[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이 주민자치회 전환 실적의 심각한 지역별 격차를 지적하며, 특별시 전역의 균형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시민주권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현재 특별시 전체 39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213개로, 전환율이 5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18개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며, 62개소는 두 조직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특히, 목포와 신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이 각각 1곳에 불과했고, 나주 또한 2곳에 그쳤다. 반면 광주권은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등, 같은 통합특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 참여 기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 간 격차는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민 참여 기반이 취약하여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히 전환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 변화에 발맞춘 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민주권본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관계 부서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교육·컨설팅,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주민참여예산 우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광주권에 비해 주민자치 기반이 취약한 전남권, 특히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통합특별시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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