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이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어르신 돌봄 안전망 사수에 나섰다. 이건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노인 돌봄 환경 속에서 기존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상담, 사례관리, 긴급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익숙한 거주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경기도 내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정담회에서 도비 지원 중단 시 시군 자체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이는 곧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특히, 도비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시군 예산 편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도비 지원이 끊길 경우 지역별 서비스 질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기관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지역사회에 구축된 51개 기관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경기도의 통합돌봄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각 기관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돌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건희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고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순히 사업비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원 중단이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미 지역에 뿌리내린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경험과 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과 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예산 편성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오는 13일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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