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반복되는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보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농축산식품국에 강력히 주문했다.
농축산식품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무려 1만 9410ha에 달했다. 올해 역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깨씨무늬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규산질 비료가 농가에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 규산질 비료가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시·구·군과 협력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70.4%였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9월 기준으로 6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가입률 저하의 원인을 면밀히 질의했으며, 특히 유기농 농가의 보험 가입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산질 비료의 적정 공급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 보장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농업 재해는 피해 발생 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벼 깨씨무늬병 재발 방지 노력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농가의 피해와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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