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이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제시하며,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철폐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우주첨단소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국가산업단지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입주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폐배터리 재자원화 비율 2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재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광양 등 현장의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폐기물 분류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를 주력으로 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생산시설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폐자원을 회수하여 저렴한 원료로 재공급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해야 제품 단가를 낮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연구개발에 나서지 않더라도,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통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길용 우주첨단소재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안전관리 및 유통 수단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또한 내년 7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가 정비되는 만큼, 타 분야에서도 폐배터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중복 규제를 꼽으며, 우주첨단소재국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파를 과감하게 건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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