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작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간암 말기 투병 중에도 중증 자폐 아들이 자신 없이 살아갈 곳을 찾기 위해 전국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받아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우 의원은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경기도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되묻는 것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돌봄센터는 파주, 수원, 안산 세 곳에 불과하며, 정원 30명 중 실제 이용자는 16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센터마다 두세 명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자리는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올해 추경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돌봄 지원 목표가 기존 300명에서 266명으로 줄고 약 15억 원이 감액된 점도 문제 삼았다. 우 의원은 결산서에 명시된 감액 사유가 '제공기관 선정과 돌봄 인력 모집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는 돌봄 서비스 제공 자체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력난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맞춤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의 일몰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도가 먼저 손을 놓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된다'며, 지방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에 필요한 것은 예산 감액이 아니라, 돌봄 종사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중증 돌봄 신청자, 대기자, 서비스 중단자의 시군별 현황 파악 및 공개 △돌봄 종사자 이탈 원인 조사와 함께 적정 보수, 교대·대체 인력, 안전·치료 지원 마련 △2027년 본예산에 인력 확보와 서비스 재원을 우선 반영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지만, 부모는 늙고 언젠가 떠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부모의 삶은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 당연한 내일을 경기도가 책임져 달라'고 호소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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