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2027년도 경기도 노인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하고 지역 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장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상담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예산 축소가 복지 서비스에 미칠 파장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한 복지관장들은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약 5700만원에 달하는 운영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료, 수도료 등 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다. 따라서 지원이 축소되면 복지 서비스 운영은 물론 시설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노인상담센터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어르신들의 우울 및 자살 위기 상담과 같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안전 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남양주시 일부 노인복지관은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관장들은 도비 지원 축소가 시의 안전관리 인력 확충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자들은 건립 예정인 남양주시 동부 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복지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은 복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부담은 나눌 수 있지만, 어르신 복지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상담 인력 고용 안정, 시설 안전 관리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 기능을 연계하는 제안 역시 지역의 복지 수요와 시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