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정지욱 의원이 의회 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회피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 관련 사후 조치 불이행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4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사무처가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철회를 요청하고 일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의회 노조 지부가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문을 의장단에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성과 평가 체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정성평가 항목 중 의원평가 비중을 높이고 의원 만족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방선거 전후 기간 오히려 부서장 1인의 정성평가 권한을 70%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 직원이 정책지원관 평가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 내용이 공유되는 현 상황은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성평가 비중을 50% 미만으로 조정하고 의원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순위 간 정성평가 점수 격차 축소와 정책지원관에게만 실시하는 다면평가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사후 조치의 적정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2024년 일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와 외부 감사기관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무처가 일부 직원만 조사 의뢰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위원회 조사 의뢰 시점과 관련해서도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과 실제 공문상 처리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초과근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의 누적 초과근무 시간이 1700~2000시간에 달하고 심야·휴일 근무 비중이 높은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 실적과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적 조사와 함께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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