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 학교 밖 아이들의 배움 뒷받침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학교 밖 아이들의 안정적인 배움 환경 조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선정환 의원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선 의원은 먼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질의하며,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의 틀 밖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에 대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올해 공모를 통해 35개 기관에 인건비와 교육활동 운영비를, 9개 기관에는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정환 의원은 연도별 지원액과 교육활동비 감소 추이를 지적하며, 현재 지원 수준이 기관의 운영 여건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의 설명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액은 2025년 60억 6000만원에서 올해 약 60억원으로 소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환 의원은 이러한 지원 규모 축소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 의원은 기관장 면담과 교육위원회에 전달된 의견을 통해 파악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지원 규모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교원 인건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해 왔으며,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하며, 학교 밖 아이들의 배움터가 흔들림 없이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