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내실화를 주문했다. 11월 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정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새기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강조했다.
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상기시키며, 현장 운영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특히,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만 운영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를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2024년 7억 8600만원이었던 사업비가 2025년에는 3억 9310만원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26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 유지 경위, 사업비 조정 근거, 성과 보고 계획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선 의원은 해당 사항들을 별도로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반영 성과를 의회에 충실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정확한 안내가 필수적"이라며, 위원회 명칭 및 기능 설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다음 날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선정환 의원은 "우선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중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점검, 결산, 평가 및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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