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이 민생사법경찰국의 정보보안 및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책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용역 인력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작업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부여되고, 최근 3년간의 작업 기록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과거 행정자치위원회가 접근권한 관리기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범위 조정이나 계정 관리 체계 개선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이용구 부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과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사기록 관리는 단순한 행정 관리를 넘어 사고와 오류의 재발을 막는 전제조건”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수년간 반복 편성되었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국외업무여비와, 민생 침해 예방·홍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짚으며 편성 근거, 집행 내역, 사업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구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시내 16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야간 시간대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 운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증가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문 사전 등록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역시 단순 교통카드 지원을 넘어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실제 이동 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역할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스쿨존 운영, 치매 환자 실종 예방, 고령자 교통안전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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