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서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치인 등의 홍보성 인사 현수막에 대한 정비 기준을 강화한다. 명절, 수능, 연말연시 등 특정 행사일 전 3일간은 한시적으로 정비를 유예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명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홍보성 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발생하는 도시 미관 저해, 보행 불편,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이번 조치를 위해 각 정당과 의회 등에 홍보성 인사 현수막의 게시 및 자진 철거 시기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시 주체의 자율적인 관리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의 새로운 현수막 관리 방안에 따르면, 홍보성 인사 현수막에 대해 명절, 수능, 연말연시 해당 행사일 전 3일간은 한시적으로 정비를 유예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게시 주체가 현수막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미철거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서구는 현수막 게시 시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정당과 의회 등에 안내하고, 게시 주체가 현수막 관리와 철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한시적 유예기간 중이라도 교통 신호나 안전 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명백한 현수막은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홍보성 인사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게시 주체의 자율적인 관리와 자진 철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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