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이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 검증을 주문했다. 11월 4일,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손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주민·상인 간 상생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연간 야간소비 5조 원이라는 야심찬 경제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는 '달빛야장' 10개소 조성에 105억 원을 편성했다.
손정화 의원은 정책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관광객 증가와 물가 상승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증가분을 정책 성과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5%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만큼, 소비액과 생활인구 등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시민·소상공인·관광객의 만족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업 확대에 앞서 부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도 주문 사항으로 꼽혔다. 신규 야간경제 거점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주민과 상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과 민원 조정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야간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상생특구 지정, 규제 개선,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을 골목상권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성과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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