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일몰식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성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은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국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사업들이 재정난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중복 사업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재정 여건이 나아져도 한번 끊어진 사업은 다시 복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 교육, 기술 보급 사업은 농업을 지탱하는 기초 인프라와 같다고 강조했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연구는 지속되어야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품종과 기술 개발로 이어져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전을 지키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구가 한 번 중단되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 조정은 고민할 수 있으나,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의 맥 자체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농업인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원 사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농업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고, 농업 기술은 그 생명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이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서도 연구, 교육, 기술 보급 사업이 단순한 선택 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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