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 및 시군 재정 부담 전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사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위기 극복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추 지사가 공약한 ‘경기돌봄 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따져 물으며,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복지의 기준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국·보건건강국이 의회에 제출한 가안에 따르면,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 예산이 감액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 1조 7283억 원이 줄어든다. 최 의원은 올해 지역아동센터 체험비가 아동 1인당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춰진 변경 내시가 시군에 전달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사용한 체험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도 추 지사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사업별 분담률 변경이 구두로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비 보조율이 일방적으로 낮아지면 시군은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며, 그 부담은 결국 복지 서비스 이용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추 지사에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며, 하위 단위인 시군이나 도민을 예산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의회와 재정 대책을 논의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학교급식 잔식을 공유냉장고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나눌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비영리단체가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냉장 운송, 소분 용기, 위생 교육 지원도 제안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시 기부채납 시설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최경순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추 지사에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도의회 또한 그 책임을 나누겠다고 말하며 대집행부 질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