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과가 검증된 복지 정책의 전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인 '노랑호루라기' 사업의 전남지역 확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주 지역에서 시행되어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종전 전남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노랑호루라기 사업의 취지를 살려 전남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집행부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전남지역 주민들도 동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핀 후, 통합 이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서로 다른 복지제도와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중심의 논의가 아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으며, 집행부 역시 이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복지"라며 "각 지역의 좋은 제도는 과감히 넓히고,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여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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