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특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4차 개정의 주요 특례를 분야별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넘어, 조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발제에 나선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동향과 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이 전북의 지역 특화금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자산: 전북특별법 기반의 규제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풍부한 법률·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설정, 별도 특례 도입의 필요성, 조문 보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권혁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필용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병렬 전북핀테크지원센터장, 김시백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희운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금융정책, 핀테크 기업 육성이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특례안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실증사업 추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특례안에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 정책 수립은 물론,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실증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또한, 실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법령 검토 및 결과 통보 절차,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이용자 보호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을 전북의 특화금융 및 지역산업 발전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귀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특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필요한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노후산단 활용 데이터센터 전환, K-푸드 혁신벨트 조성 및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산악고원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시범사업 등 전북특별법 4차 개정의 주요 특례를 주제로 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특례 조문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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