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11건을 심의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 대상에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이 포함됐다. 2027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총 26개 사업에 약 17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고양시 부담액은 약 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의의 가장 큰 성과는 고양시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비율 개선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비율을 고양시 40%, 경기도교육청 60%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사업의 특성과 각 기관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분담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정된 분담비율은 2027년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 즉시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 5천만원 규모로, 고양시가 25억원, 교육청이 37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는 총 5억 6천만원이 편성되며, 이 중 고양시는 2억 2400만원, 교육청은 3억 3600만원을 분담한다. 초등수영 안전교육 역시 총 13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번 재원분담비율 조정으로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사업의 전반적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이렇게 확보된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지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원분담비율 조정은 단순한 시비 부담 완화를 넘어 교육협력사업의 재원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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