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 특성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총 1만 7658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건축물 철거 이후 토지 이용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곳, 장기간 방치된 건축 부지 등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배포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시·도 자체 점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토지 특성 오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건축물 폐쇄·말소 대장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신고·건축허가 대상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처럼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정비 결과를 202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파주시 부동산과 김진아 과장은 "토지 특성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를 통해 파주시는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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