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관악구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구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악형 청년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관악구만의 고유한 청년 참여 모델이다. 2027년도 청년참여예산 사업 대상으로는 청년 참여기구인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23개 사업이 검토를 거쳐 10개 사업, 총 2억원 규모로 압축됐다.
지난 6일 열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이 사업안들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며,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낀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 △고립·은둔청년 생활전환형 동행지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관악 청년 ON' △관악 청년 로컬콘텐츠 스튜디오 △퇴사청년 리-루틴 14주 프로그램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 △청년 업사이클링·환경교육 등 일자리,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다.
관악구는 청년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의 한 분과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독자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별도 예산 쿼터 확보, 독립적인 운영 체계 구축, 조례를 통한 제도화 추진 등을 통해 청년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 사업으로 구현되는 '관악형 청년참여예산'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정책 제안의 문턱을 대폭 낮춰 관악구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1월부터 5월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관악청년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청년 개인, 청년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도 공론장, 숙의·토론, 온라인 공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제안된 정책은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공론·숙의 과정과 소관 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제안자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청년정책 피칭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사업별 검토 결과와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청년제안 책임답변제'를 운영해 제안부터 검토, 예산 편성, 환류까지 청년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악구는 2027년 청년참여예산 2억원을 시작으로, 총 11억원 규모로 청년참여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가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민선9기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청년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기”라며 “더 많은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청년의 생각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관악구만의 청년참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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