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정도가 군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 내 면 지역은 통계상 '시'에 포함되어 실제 위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 지역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소멸 위험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2024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전남 도농복합도시의 34개 면 지역 중 85%인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면 지역의 95%가 소멸 위험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24개 면 지역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 이하로, 전남 군 지역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고흥군보다도 더 심각한 '초위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되어 실제 인구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