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12월 5일 개최하였다.

기술규제는 국민 안전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하여 기업은 신산업 진출 애로 및 경제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총리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작업단을 중심으로 79개* 법정인증 중 85%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중

기술규제 합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는 등 기술규제는 여전히 증가 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조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은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