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번 특별법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이라며, 한국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점은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