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업계의 숙원을 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급격한 농자재 가격 상승 시 국가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은 비료, 사료와 같은 필수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등 농업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한다.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이들 품목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기 단계별 가격 상승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품목과 기준을 심의·조정하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하며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