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예산 심의에서 현재 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예산이 계획보다 앞서 집행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발표될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용역과 예산이 먼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경기도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며 정책 실행에 앞서 방향 설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역시 본질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 문제가 아닌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환경 기준이 강화될 경우 경기도 후보지는 더욱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 경로와 습지 보호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 및 습지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환경 타당성 판단 없이 추진력만 앞세우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치 신청 접수,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국토부 제출 순으로, 이는 이미 조례에 명시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한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행 용역 결과에 따라 즉시 실행에 착수해야 함에도 준비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 순서, 역할이 모두 맞아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