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안전망 강화, 종합공제 보장 확대

상해 치료비 신설 및 배상 한도 상향 등 실질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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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부



[PEDIEN]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공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 범위를 넓혀 현장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배상책임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되었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고 소액 사고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운영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대폭 개선했다.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상해 치료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부담금 인하, 상해 치료비 신설 외에도 대물 배상 보상 한도 상향, 상해 사망 시 보상 한도 상향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행기관의 재물손해배상 항목을 신설하고, 상해로 인한 중증화상 진단비 및 수술비 지원 항목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번 종합공제 보장 확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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