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분쟁, 세대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지현 실장은 조합의 비전문성, 용역 발주 관리의 어려움, 조합 내부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 참여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 거부감을 완화하고 공공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