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만든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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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8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일련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공히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고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美 USTR은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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