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국민의힘에 교부세 제도 개선 및 세종시 현안 지원 요청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지방교부세 불균형 해소 및 국비 확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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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민의힘에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관광 자원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18건의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설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 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세종시의 교부세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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