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립정착금은 물론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 격차가 드러나 '불평등한 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가정 밖 청소년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 격차가 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 수혜자는 373명(11.9%), 정착지원금 수혜자는 3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의료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

교육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 밖 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역시 차상위계층까지만 허용된다.

김남희 의원은 “시설 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