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유재산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5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93.6%인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5조 5,756억 원 중 96.4%에 해당하는 5조 3,761억 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거래 가격이 평균 18%가량 낮게 형성된다. 이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과 매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자산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매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