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TF 운영 등을 통해 정년 연장 관련 쟁점을 논의해 왔다. 김주영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특위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특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