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4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취업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어났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에도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짧은 구직 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법 취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직 기간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