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감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연구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적, 제도적 제약이나 후속 연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연구 인력 부족과 미흡한 보상 체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늘어나는 연구 과제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 보상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인력 확충과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소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연구 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