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 사업이 발전사들의 '제 몫 챙기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전사들이 통합적인 계획 없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발전사들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 발전소 준공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대 3년까지 시차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 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발전소의 경우 누적 이용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용률 제고 방안 없이 무작정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하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능력으로는 2028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해외 제작사로부터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사들의 '제로섬 게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곧 착수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 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