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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심각한 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남의 의료 상황이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의 구체적인 의료 지표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남은 중증 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센터를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5.0%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 역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치는 53.8%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하며 지역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이 같은 의료 시스템 마비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은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이미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2027년 개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즉각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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