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고양일산 덕이지구 5천여 세대의 14년 묵은 재산권 문제가 해결의 결정적 물꼬를 텄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기관 정담회를 주재하고, 사업 준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농림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로 인해 5천여 세대 주민들은 14년 넘게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및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던 상황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한 재협의 추진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정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국유지 무상귀속 재협의 신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14년간 지연됐던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 확인을 넘어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