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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9.17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 참석했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금년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AI 세션은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前 WTO 사무차장, Kathleen Claussen 교수, 강문성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이 무역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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