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해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소관 연도별 징계와 관련, “올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2건이 사기와 협박인데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직원들을 욕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대전교통공사 감사 시 주요 지적 사항 중 ‘정책연수 실시 부적정’, ‘공무 국외여행 여비 정산 부적정’ 건과 관련 감사 조치 수준이 경미함을 지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대전예술의전당 제작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에 대한 감사위원회 합동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에서 계약 체결 시 관례적으로 처리했던 부분도 있고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비한 내용이 대전시 계약 의뢰할 때 적격입찰로 변경한 점, 특별신인도 1점을 부여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인을 꼭 규명해 이번 문제만큼은 누군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종합사무감사 관련, “작년에 비해 행정상 조치가 10건 늘었는데 일반 공무원이 경찰 업무 파악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느라 노고가 컸을 것”이라며 “다만, 내용을 보면 근무일지 대장 정리 등 내용이 교통, 가정폭력, 풍속과 같은 시민과 밀접한 사항은 감사가 없었는데 알아보니 일반 직원은 경찰 내부망 열람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 사전 협의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가 한창인데 언제부터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복지포인트 지원 등 대전시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의견을 전했다.

김진오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예술의전당 감사 관련, “이번 대전시 ‘운명의 힘’ 오페라 공연 취소 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나”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공연 취소와 관련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행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관련, “이번 공연 취소 건 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사전에 이행됐는데 이전 ‘토스카’, ‘안드로메다’ 오페라 감사 내용을 보면 단가 조정 등 원가 산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다”며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는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 단순 요식행위와 같이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하다 보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며 “감사위원회 역시 예술의전당 공연 취소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향후 세심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나아가 김 위원은 감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나 적절한 업무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한편 김진오 위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임직원이 임원으로 등록된 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 지원을 위한 협약서 등 근거 없이 대관, 브로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진 건데 단지 주의 조치만 된 건 옳지 못하다”며 지적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가 이뤄졌고 비용 지원 관련 환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지원 근거도 없이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예산 오용이 있었는데 환수되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텐데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상당 부분 동감하는 바이며 안건 검토 시 면밀하고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 김 위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뒀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운영 및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건의가 있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내용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장기 관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방범대원 활동의 실무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 단련이나 호신술 등 활동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원휘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 중에 “전반적인 감사 조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온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전직 공무원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로 감사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업무 담당 직원을 상대로 감사 기법 세미나나 힐링 프로그램 등 시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시티즌’ 구성과 관련, “100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소규모 운영 중인데 취지나 목적은 훌륭한 것 같다”며 “요즘 교권 침해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확대·강화시켜서 ‘1학교 1경찰관’과 같이 시범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임기가 2년 6개월인데 장기간 운영은 느슨한 면이 있어 2기부터 임기 1년으로 줄이고 지금보다 젊은 층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 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조치 결과가 ‘주의’인데 조치 시 중점을 두는 사안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적법·위법 여부,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결과가 어느 정도 중대한지, 징계 시효 등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양정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고의성 개입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고의로 인한 결과에 ‘주의’ 처분은 약한 것 같다”며 “감사 결과가 제보자가 느꼈을 때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감사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위원회가 민생, 치안, 풍속 등 시민과 밀접한 영역을 좀 더 활발하게 다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