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소규모 지역사업까지 행안부 심사는 불합리.개선 요구 할 것”

10일 주간업무회의서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상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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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장우 대전시장“소규모 지역사업까지 행안부 심사는 불합리.개선 요구 할 것”



[PEDIEN]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이나 행사·공연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사·문화·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원 이상, 행사·공연은 30억원 이상이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된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비 투입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40억원의 예산까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자치분권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란 점과도 배치될 요인이 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의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0시 축제와 관련해선‘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자정캠페인과 단속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잠시 좋자고 바가지 씌우면 지역 축제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국 상인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상인협의회에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요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0시 축제’관련 시내버스 노선 우회의 특별대책 및 전방위 홍보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각 구청 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도 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계 여름휴가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체계 강화와 장마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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