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특별회계 자금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로 세입결산은 1조 105억원이고 세출결산은 9225억원으로 집행률이 92%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다.

충남도는 월별평잔액 100억원이 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을 저금리의 공공예금에만 예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충남도가 특별회계를 예치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4.31%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1.3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함에 따라 이자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 후 자금 지출 시까지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부서와 소통·협조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