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5월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사업 발굴 등의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입장과 의견을 피력했고 특히 공동성명서와 관련해 지역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 혁신역량은 대학에서 나오므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