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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 9개 대책반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생 안정 △의료 △도로·교통 △소방안전 등 8개 분야, 14개 중점과제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에서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성인 대상 응급의료센터는 1월 홀수일에 24시간, 짝수일에는 주간만 운영되지만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는 24시간 정상 진료할 예정이다.
단, 24일에는 야간에만 27일에는 주간만 운영해 유의해야 한다.
엔케이세종병원은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지역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에서는 물가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계량 위반행위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민 경제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판촉 행사도 열린다.
세종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세종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외 주변 주정차 가능 시간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한다.
또 싱싱장터 4곳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설맞이 특판행사가 열린다.
복지안전망도 더욱 탄탄하게 다진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는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가구·독립유공자에는 위문금을 지급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도 진행한다.
긴 연휴 기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소방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화재안전 조사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겨울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특별대책과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가축방역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운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교통 소외지역 읍면에는 마을택시와 두루타를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편안한 명절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정비, 쓰레기·급수 관리대책 등을 추진해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유용한 생활정보와 긴급 연락처는 시청 누리집에 통합 게시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세종을 방문하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친지들과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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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떡만둣국 바로요리세트를 전달했다.
떡만둣국 바로요리세트 지원 사업은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명절 복지 사업이다.
바로요리세트에는 떡, 만두, 사골국물이 포함돼 있어 간편하게 따뜻한 떡국을 조리할 수 있다.
특히 소담동지사협 위원들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바로요리세트의 제작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배병국 민간위원장은 “설 명절에 따뜻한 떡만둣국을 먹으며 이웃들이 행복하게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활동을 진행해 온기 넘치는 소담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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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독거 어르신에게 나눔보따리 전달
[PEDIEN]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8일 아름다운가게 서부지역사업국과 함께 독거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5년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원내 중앙정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뜻깊게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양 기관이 진행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세종지역 독거 어르신 50세대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생활용품, 이불 등이 담김 나눔 보따리를 전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의 정을 나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세종시가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아름다운가게는 앞으로도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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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그리는 2025년 복지 혁신의 청사진
[PEDIEN]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025년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저출산 문제, 긴급 위기 돌봄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선도모델를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정책 고도화와 사회서비스 품질 연구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라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반영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안전, 정신건강, 노인 통합지원 등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강화 하고자 한다.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사업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긴급 돌봄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정량화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이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지원 및 시설 운영 표준화를 통해 지역 복지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2025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세종시가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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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소상공인 주도 특별행사 ‘세종사랑 소상공인 착한세일’을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시 전역에서 80여 개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사 기간 내 업체를 상시 모집해 참여 업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음식점·카페, 생활체육, 미용 등 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업종·품목별로 다르지만, 매장 평균 구매 금액의 5∼10%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내역은 세종시 누리집 또는 각 매장에 비치된 홍보자료의 정보무늬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이번 행사와 함께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진행된다.
시는 본청은 물론 시 산하기관과 중앙부처·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총 8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는 최대 0.7% 인하하고 대출금리 1.75~2.0%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아울러 시청 구내식당의 정기 휴무일에 경제산업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상점가 식당을 이용하는 ‘찾아가는 구내식당’을 연중 운영한다.
국가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는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구매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내수진작 방안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공공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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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20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5기 인권위원회는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시의회 추천 인사,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변호사, 인권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세종시 인권위원회는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수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노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해 더욱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접수 사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존중받는 세종시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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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공원으로 바비큐·피크닉 즐기러 오세요"
[PEDIEN] 세종시가 금강수변공원 내 바비큐장과 피크닉장을 개장하고 오는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수변공원 바비큐장 및 피크닉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해 2017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 세종시로 이관됐다.
이후 시는 시설물 보수와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 개편을 거쳐 바비큐장과 피크닉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은 캠핑 장비 없이도 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고 숲바람수변공원 외 5곳의 피크닉장은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도 쉽게 찾아 산책과 편안한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용 시간은 1일 2회, 이용 요금은 세종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공원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1회 기준 바비큐장 8,200원, 피크닉장은 5,500원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조손가정 등은 50%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세종시민이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숲뜰근린공원 내 텐트존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금강수변공원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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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20~24일 5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와 함께 각 읍면의 농업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2025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시는 20일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농정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로는 농업정책 분야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등을, 친환경·농산 분야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을 안내했다.
이밖에 원예 분야의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지원, 농지분야의 △농지개량신고제 시행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업인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도 함께 참여해 2025년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에 대한 안내도 상세하게 이뤄졌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총 10개 읍면을 방문해 달라지는 농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하는 설명회를 통해 농업관련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모든 농업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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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행정수도 지위 확정해야"
[PEDIEN]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만나 지역 안정, 민생경제 회복, 중앙-지방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안부에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연되거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손잡고 민생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지방정부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되는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어울리는 정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글로벌 리더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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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 예방적 감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사전 컨설팅 감사가 이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주요사업 570건 총 2,761억원 규모를 심사해 3.7%에 해당하는 총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 대상은 세종시 본청과 교육청, 사업소, 공단,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3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 감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월 중 배포한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사는 주요사업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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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에서 생산·유통된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9% 이상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가 지난해 진행한 관내 생산·유통 축산물 검사량은 총 2만 2,684건으로 원유검사,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등 다양한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원유 품질 2만 162건 △원유·식용란·식육 중 잔류물질 593건 △식용란 살모넬라 등 142건 △식육 중 미생물 152건 △가공품 규격·성분 281건 △공공급식 식재료 270건 △싱싱장터 축산물 304건 △소고기 이력 261건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99.9% 이상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소고기 개체동일성 검사에서 부적합사례 2건이 발견돼 관련부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도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행정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 부적합 축산물의 재발과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축산물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밀키트 등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경용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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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마을기록가들이 전하는 '세종의 기억'
[PEDIEN] 세종시가 올해부터 세종시니어클럽과 협력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기록가’ 사업을 지원·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세종의 역사·문화·장소·생활사 등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보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문화기록가들이 세종시의 각 마을을 직접 답사하며 숨겨진 가치와 이야기를 찾아내 기록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일상은 물론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까지 폭넓게 기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마을기록문화관을 중심 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선발된 8명의 지역문화기록가는 모두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이들 세대는 지역의 옛 모습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세세히 기억하고 있어 인생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여러 분야를 취재하고 기록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들은 마을기록누리집 ‘다담’에 게재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고 일부는 오프라인 전시 형태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안종수 자치행정과장은 “지역문화기록가 사업은 시민 스스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보존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도시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우리 시의 변화 과정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사회·역사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록문화관은 시민들의 기록물 기증이나 잠재적 기록 소장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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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 소방본부가 17일 연동면 소재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해 겨울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박태원 본부장은 해당 사업장의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사업장 내 신축 공사장의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장 내 화재 위험요인 점검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상태 확인 △작업 공정 유해화학물질 안전 취급 △비상시 대피로 확보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축 공사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화기 취급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 시 신속한 신고 및 작업자 안전대피 등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박태원 본부장은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특히 증가하는 시기로 대형사업장과 공사현장의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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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수성 고려…행정구 설치 필요"
[PEDIEN]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 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지방정부로서 본분과 근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관 구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재설계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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