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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PEDIEN]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고 강조하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PEDIEN]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글로벌 공급망 신속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9일부터 우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➊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 개발과 ➋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 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신규와 계속과제를 모두 포함해 총 357억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기업이 연매출 1억불 이상의 해외 기업 으로부터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도입형 사업은 해외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M＆A, IP인수, 지분확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도입 하면 이를 활용해 우리기업이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해외기술 내재화와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부터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KOTRA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리 기술기업과의 매치메이킹을 주선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4월 3일 오후 2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10개 부처·청과 함께 공공 분야 인공지능 확산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 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 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비스의 공공분야의 도입·적용을 추진한다. ’ 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총 17개의 과제가 진행됐고 일부 과제는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을 자동으로 판독·분석하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방식을 제공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조력 해법’은 ’ 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영상 분석 시간을 4배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향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25년 신규 과제 공모에 26개 기관으로부터 71개의 과제가 접수됐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과제들은 약 30일간의 공모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연간 9억원의 규모로 2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이 국가 전반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설계하고 운영한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해 이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사업비 52.5억원, 지방비 17.5억원)을 투입해 2,500여명의 특구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이다”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국산 참외, 베트남 입맛 사로잡는다 첫 수출 쾌거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3월 17일 첫 수출을 한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베트남에 10개 품목을 수출허용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2023년까지 7개 품목을 타결했으며 참외는 8번째로 2024년에 타결한 품목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은 3월 17일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은 물론,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GPP 6세대 이동통신 국제회의, 한국의 의장단 진출 등 성과로 성황리에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단체인 세계 주요 통신 표준 개발 국제협력 사업이 한국에서 개최한 “6세대 이동통신 연찬회”와 “기술총회”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서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기술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무선접속망’ 총회 의장에, LG전자 김래영 책임 연구원이 ‘서비스 및 시스템’ 총회 부의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기술총회의 의장에 당선된 것은 최초이며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의 핵심기간에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술총회는 산하 세부 작업그룹에서 추진될 표준개발 항목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지며 의장은 회원사 이견 조율 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선접속망 기술총회는 통상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특허의 70~80% 정도를 점유해, 동 총회에 한국인 의장이 선출된 것은 표준 주도권 경쟁에 있어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3월 초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세계 박람회 2025에서 통신 분야의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6세대 이통통신 표준활동 지원을 당부했고 이번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국제회의에도 참석해 의장단 및 세계적 업체와의 만찬을 통해 한국의 의장단 진출 관련 지지 요청과 표준화 동향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산업계가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3GPP에서 가진 전문성과 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이었던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6세대 이동통신 연찬회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연결망, 비용 효율적 시스템 진화, 두루누리 연결 기술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 인공지능과 6세대 이동통신의 결합, △ 에너지 절감 기술 △ 6새대 이동통신 단독모드 구조 등이 6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연구항목에 포함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상망과 비지상망 결합도 6세대 이동통신 초기 연구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의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Upper-mid 대역 지원을 위한 무선망 특성 연구를 시작하기로 해,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한 연구 성과가 향후 국제표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기술총회 의장, 부의장 선출 쾌거는 정부가 국내 산업계·연구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2030년 내외로 이어지는 오랜 표준화 기간 동안 국내 산업계가 6세대 이동통신 분야 세계 주도권을 가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관세청 [PEDIEN]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특허청 [PEDIEN]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납품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제적 규제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디지털 제품·서비스가 연결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은 단일기업·기관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말 발생한 Log4j 보안취약점 사태의 경우 보안취약점 자체도 문제였지만 Log4j가 어느 제품 또는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응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제출 혹은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 등으로 구현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모형 구축부터 운영 및 보안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기술지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반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및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향후 정책방향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속해있는 개발·제조·공급·운영 등 기업·기관, 시스템 통합기업 등이 개발 협력사와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며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일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계획을 설명할 예정으로 공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노린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장벽을 극복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PEDIEN]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해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예측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이 3.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은‘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 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3월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성과보고회에서 양 부처는 작년 5월에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했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 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자동전환되어 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며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 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2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 3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야간 저혈당 걱정 덜어.
- 4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 5 환경부 차관, 유엔사무총장 기후특보와 기후위기 해법 모색
- 6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 7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 8 AI시대, 신뢰받는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찾는다
- 9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교재.세대 특성과 최신 기술까지 담는다”
- 10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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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 유닛’ 유아유, 첫 미국투어 성료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 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