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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PEDIEN]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년 어린이날 행사 현장 찾아 어린이들과 소통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년 어린이날 행사 현장 찾아 어린이들과 소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5월 4일 왕십리광장과 성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25 성동 어린이날 시상식’과 ‘2025 성동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날의 즐거운 분위기를 나누며 행사 운영을 격려했다.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은 성동구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놀이와 체험, 공연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놀이기구와 공연, 체험부스, 어린이상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매년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해 왔으며 올해도 축제에 참여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소통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통일 체험부스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했다. 행사 종료 후 구미경 의원은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성동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 어버이날 앞두고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시니어클럽 방문
[PEDIEN]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7일 오후 4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건실 도 연합회장과의 만남에서 도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내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사회복지 예산 3조 원 중 약 1조 2천억원, 3분의 1을 노인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총 67억원을 투입해 춘천 신북읍에 지상 3층 규모의 도 노인회관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다. 아울러 2023년도부터 춘천, 원주, 태백, 홍천 4개 시군에 574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 중이며 올해는 횡성, 영월, 정선 342개소에 사업비 80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후 춘천에서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춘천 시니어클럽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춘천 시니어클럽은 춘천 지역 대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현재 36개 사업에 약 2,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 전체적으로는 2024년 71,000명에서 올해 75,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운영 중이며 예산 투입규모는 약 3,000억원이다. 현재 강원도의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비율은 전국 2위 수준이다. 김진태 지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넓히며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까지 높이는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PEDIEN] 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월 7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동면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서동면 후보자는 원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고 삼성전자 전무, 삼성물산 전무를 거쳐 에스원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 15일 경제진흥원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재석, 류인출, 강정호, 김기홍, 김길수, 박길선, 박대현, 유순옥,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하석균 이상 12명의 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비전·경영철학, 전문성·직무능력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으며 특히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청년일자리 사업 문제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재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공직관과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었고 위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5월 12일에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도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
최효숙 도의원,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 성료
최효숙 도의원,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 성료 [PEDIEN]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조정식·박정·정태호·김승원·김병주·김주영·김남희·김기표·부승찬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표,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영유아지킴로서 약 7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권도중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 발표 및 전달 △정책 전달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냈고 정책제언서는 영유아대표자들과 공동대표자들이 ‘영유아권리지킴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출범이 영유아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효숙의원을 비롯해 최민·김동영·김미숙·김용성·김태형·박진영·이기형·이동현·이재영·이진형·정승현·최만식·황세주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유보통합’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위원회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방안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AI 관련 실무 부서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및 내재화 전략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됐으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기”며 “AI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경기도 차원의 AI 정책 수립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연구단체로서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동산동 동산꽃맞이공원 정비 착공 전 점검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동산동 동산꽃맞이공원 정비 착공 전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5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동산꽃맞이공원 정비사업 착공 전 최종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착공을 앞둔 동산꽃맞이공원은 약 5만m2 규모의 대형공원으로 인근 유명 쇼핑몰과 인접해있다. 고양특례시는 20년 이상 노후된 동산꽃맞이공원 중 약 3만m²를 올해 정비해, 도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경혜 도의원은 정비사업계획을 보고받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공원계획에 잘 반영한 것 같다 공원을 따라 조성된 거주지와 소상공인 상가가 잘 융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타필드로 인해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원 정비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인근 창릉신도시와 어울리는 동산동 대표 공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원 정비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및 교통 안전에 대한 사항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도민 안전을 강조했다. 고양시청 덕양공원관리과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공원 시인성 강화 △걷고 싶은 공원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PEDIEN]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
강원테크노파크 관리소홀로 속초 수소충전소 연휴기간 운영 중단
강원테크노파크 관리소홀로 속초 수소충전소 연휴기간 운영 중단 [PEDIEN] 지난 4월 30일 속초 수소충전소 열교환기 고장으로 8일째 운영이 중단되면서 속초권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운영을 개시한 속초 유일의 수소충전소는 잦은 고장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충전소 설비 수리가 늦어지면서 긴 연휴기간 충전 원정길을 떠나야 하는 속초시민들과 동해안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속초 수소충전소 설비고장은 열교환기 내 오링 품질 저하로 부동액 누유가 발생했으며 열교환기 내 부동액이 부족할 시 압축기 소손 위험으로 전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열교환기는 압축기의 고온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속초 수소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현장점검 등을 진행해 원인을 파악하고 고장설비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플 및 SNS를 활용해 관련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평소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속초 수소충전소에 대해, 그간 반복적으로 사전점검을 강조했지만, 열교환기 고장으로 인해 현재 8일째 운영이 중단되고 정상화 예정인 11일까지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강 의원은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속초시의 연휴기간에 불편을 드린 테크노파크에게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문형근 위원장, “임곡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 강조”
문형근 위원장, “임곡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은 5월 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 표순보 공원팀장 등과 함께 임곡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임곡공원 내 복합체육시설, 화장실, 휴게소, 목제휀스, 산책로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포함한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형근 의원은 “노후 공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건강증진, 공동체 활동, 문화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임곡공원 2단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원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문형근 의원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
“천국보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경로당도 달라져야” 이채명 의원,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혁신 강조
“천국보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경로당도 달라져야” 이채명 의원,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혁신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복지와 문화, 세대통합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로당 기능 고도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3월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경로당, 세대통합형 운영모델, 급식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제안이 오간 가운데, 낮은 이용률과 시설 간 격차,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전국 68,000여 개 경로당 중 10,032개를 보유한 전국 최다 경로당 보유 지역이다. 그러나 상당수 경로당이 TV 시청, 장기 놀이, 간단한 식사 제공에 그치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증가, 이웃 간 단절,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실제 방문과 활용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식도우미 제도도 대표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조리와 배식 부담을 줄이고자 한 제도이지만, 인건비 지원 기준이 미비하고 수행 가능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일부 경로당은 자부담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스마트 경로당 도입 △ 급식도우미 제도 개선 △ 세대통합형 운영 도입 △ 복합문화공간 전환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이지만,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급식, 건강, 소통,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미래형 경로당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경로당을 믿고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역복지”며 “경기도형 경로당 고도화 혁신 정책을 실현해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의 보람과 기쁨 계속되어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의 보람과 기쁨 계속되어야”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동구 청춘다락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유주방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아끼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한 공유주방은 그동안 급식공간, 조리시설 부족 등 열악한 자원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구에 소재한 청춘다락 내 342.24㎡의 규모의 조리전용 공간과 식당 등 시설을 보강해 조성했고 앞으로 급식봉사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과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기탁식, 주요내빈 인사말씀,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 100여명에 대한 삼계탕 등 급식봉사가 이뤄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작년 한 해 대전에서는 시민 약 7만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셨고 매년 늘어나는 자원봉사로 대전 곳곳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어 대전시의회 의원과 직원들도 올 4월부터 급식봉사를 시작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 공유주방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끼와 따뜻한 정성이 전해지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예산 등이 부족함 없이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앞장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앞장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원도심 학교를 찾아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 서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인천가정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교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인천가정초교는 도심 속에서도 드물게 생태 숲과 산책로 텃밭 등 자연친화적 교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자연을 체험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학교 건물과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생태숲 내 산책로 및 교육시설의 부식, 건물 내 높은 습도로 인한 벽면 페인트 박리, 여름철 교실 마루바닥의 변형 등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원도심 학교일수록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가정초교처럼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불편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가정초교는 지난해 학생회에서 직접 제안한 학교 운동장 내 놀이터 설치 요청이 실현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해당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예산 반영으로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PEDIEN]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