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 · 경제 · 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 부승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 공동주최했으며 ,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 경제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고 지적하며 “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며 “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 라며 “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 산업 ,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 산업 생태계 ,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 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 황철수 교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에 산업계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첨단산업의 ‘쌀’ 이 반도체라면 전통 주력산업의 ‘쌀’은 석유화학·철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를 제패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8일 전남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노동조합 대표단과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는 2025년 들어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초 경남 거제·창원, 4월 15일 대덕연구단지 및 24일 구미·포항 등을 방문해 산업 관계자들과 일련의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이번 현장 방문 역시 그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경제성장위가 주관하고 이언주 최고위원, 주철현 의원, 권향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 △여수 석유화학단지 종사자 간담회 △ 철강산업 현장 방문 및 경영진·종사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지난 1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언주 최고위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으로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산업위기 지역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힘써 왔다. 업계는 이어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사업 재편 관련 세제 지원 △충분하고 신속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석유화학·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25-05-08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5월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500명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해,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거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수행 주요과업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사업수행은 당사자 발굴 및 상담, 맞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반구축 및 홍보가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포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촘촘한 청년 지원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5-08
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현장 점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전 점검 및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후 다음 달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소요시간이 20분에서 8분으로 대폭 단축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며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교통망 개선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위원장은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핵심 인프라인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나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검단 연장선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 개통’ 이 최우선 과제”며 “특히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환승 편의성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새로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08
박옥분 의원, 학교 교육 환경 및 보행안전 개선에 14억 확보
박옥분 의원, 학교 교육 환경 및 보행안전 개선에 14억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수원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4억원 규모의 학교별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다솔초, 이목중, 경기과학고 경기체고 수원동신초, 효천초, 송림초, 대평초, 명인초, 대평중, 명인중, 수일고 대평고 등 13개 학교가 포함됐으며 각 학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는 다솔초 도서관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해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을 진행했고 이목중에는 경사로 열선 포장개선에 2억원이 반영됐으며 경기과학고에는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3억7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경기체고 유도장 바닥개선 △수원동신초 교문 교체 공사 △효천초 운동장 개선 △송림초 급수배관 교체 △대평초 체육관 CCTV 설치 △명인초 학생 쉼터 및 스탠드 바닥 포장 △대평중 보건실 환경 개선 △명인중 운동장 보수 △수일고 고교학점제 강의실 설치 △대평고 녹지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솔초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1억원 규모의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효자문사거리에는 8천8백만원을 투입해 바닥신호등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박옥분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세심히 살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 개선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8
이용욱 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이용욱 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해 현행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산업 현장에는 재난 대비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해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와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안전 점검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 도민이 일하는 모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시정요청을 통해 8만 5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는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과 사업장 안전 매뉴얼의 외국어 번역 등을 포함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안전 점검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점검 후 조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해답이며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 관련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경기도만의 세밀한 대응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환경개선 예산 3억 7백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환경개선 예산 3억 7백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제12선거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3억 749만원 규모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백송초등학교에는 학생용 사물함 교체 사업이, 고양송산중학교에는 학교 거점공간 재구조화 조성이 진행된다. 이미 확정된 두 사업에는 1억 74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고양한내초, 대화초, 덕이중, 한내유치원, 대송중 등 5개 학교와 유치원에도 케노피 방수, 배수로 개선, 음악실 환경개선, 바닥 교체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는 공간이다. 작은 시설 하나라도 개선될 때, 학생들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며 “이번 사업은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꾸준한 요청과 노력 덕분에 이뤄진 만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은 곧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에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김완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2025-05-08
안광률 위원장,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개최
안광률 위원장,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논의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품목 다양화 및 대여 기간 연장 △중증 장애학생 중심의 특수교사와 실무사 인력 확충 △학교 내 간호인력 배치 및 통원 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복합 특수학급 확대와 지역 내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부모회는 “중증·장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교육 문제를 넘어 인권과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와 교육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현실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 단계적으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08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설명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설명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북부 누림센터 강당에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주시청 이정수 교육체육과장과 시공사·설계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개요와 완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양주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임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 인증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건설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관련 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이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공정률 42%를 기록 중이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70억원이다. 준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부터 운영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과 이용객 모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후 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5-08
이채영 의원, 중앙대와 함께 캠프 그리브스 방문 “청년들과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이채영 의원, 중앙대와 함께 캠프 그리브스 방문 “청년들과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해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원래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50여 년간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이후 안보 체험과 평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DMZ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유스호스텔, 전시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역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DMZ평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DMZ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플랫폼’ 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갈 주체이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평화 실천자이자 공공외교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에서 이 의원은 참석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채영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2025-05-08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교권추락 예방은 밥상머리교육의 복원으로부터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교권추락 예방은 밥상머리교육의 복원으로부터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5월 7일 오후 6시 30분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프로그램의 ‘의정언박싱’ 코너(이하 ‘경인방송’ 이라 한다)에 출연해 학생 인성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밥상머리교육의 복원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 및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육 현장의 학생 예절 실태” 및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사제동행’,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가족간 밥상에 마주 앉을 시간의 부족,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족간 대화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짚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시간이 부족한 점을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2년 3000여건에서 2023년 5000여건으로 늘어났고 교권 침해 유형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피해 유형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학교폭력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학폭위원 심의 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의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학폭위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수원향교 유림지도자들의 높은 덕망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학교 교과목으로 인성교육 함양과 관련한 내용을 필수 이수교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엄마의 마음과 같은 정성으로 준비된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행복할 것이다. 학교에서 행복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업에 충실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행위를 자제할 것이다”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끝’. 2025-05-08
이봉준 서울시의원,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성 확보 위한 구조개선에 총력”
이봉준 서울시의원,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성 확보 위한 구조개선에 총력” [PEDIEN]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7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주체와 만나 상도15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우려와 사업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도15구역은 동작구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지하 4층 ~ 지상 35층 규모 총 3,204세대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올해 3월 28일 개최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존 `22년 1월 28일에서 사용승인일로 조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였던 88세대가 분양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 신뢰도 저하를 호소하며 사업성 저하에 대한 서울시와 동작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봉준 의원의 중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입체공원 계획을 도입해 부지면적 추가 확보, 구역 중심부에 위치했던 청년주택을 외곽으로 이전 검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개발자 방식의 조속한 승인 협조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고 서울시도 향후 이 같은 방안을 동작구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봉준 의원은 “위 세 가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면, 당초 우려와 달리 오히려 여유 필지를 확보해 분양 세대 수를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이익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지로 이봉준 의원은 “상도15구역은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핵심 사업이며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작구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이채영 의원, 평화안보자문위원들과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 논의
이채영 의원, 평화안보자문위원들과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안보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 장영익 공군준장, 김진호 해병대준장 등 군 출신 전문가들과 이필구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 박미정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총 7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청년세대 대상 평화안보교육의 필요성,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방안, △캠프그리브스 내 체험관 및 전시관 콘텐츠의 보완과 프로그램 차별화된 운영방향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채영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분단과 평화의 현장이자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청소년과 청년세대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DMZ 현장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익 공군준장과 김진호 해병대준장도 “차별화된 평화·안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필구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은 “평화안보자문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역 군인들이 참여하는 안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1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병행 구성 등 차별화된 체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캠프그리브스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안보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08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7일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의 선제적 안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곡2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작해, 용마산로 및 천호대로 일부 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형 지하 공동탐사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탐사 과정이 시연됐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2팀장의 설명을 통해 GPR 탐사의 개요 및 진행 절차를 청취한 뒤, 탐사 차량에 직접 탑승해 용마산로와 천호대로 일대의 지하 공간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공동조사 장비의 작동 원리와 자료 취득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하안전2팀장은 “광진구는 서울시 전체 조사 요청 중 약 40%에 해당하는 22곳을 제출했으며 이들 모두를 4월 말까지 조치 완료했다”며 “자치구 관리 도로까지 여력이 되지 않아 민간 용역을 병행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시내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곳 등 총 94.3km 구간에 대해 GPR 장비를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지하 공동이 발견될 경우, 복구 후 조치 내역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가 서울시 전체 조사 요청의 40%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응 의지가 크다는 의미”며 “지하 공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용역과 공공 탐사를 병행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GPR은 지하 2미터 내외까지만 탐사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며 “보다 깊은 구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탐사 방식 도입과 함께,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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