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PEDIEN]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5-07-23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PEDIEN]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2025-07-23
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이 바로 답”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 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7-23
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랑’을 겪고 있으며 통계조차 일관되지 않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진단 지연 방지 및 적기 치료 진단 및 연구, 정보 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가 희귀질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진단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서·심리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희귀질환 대응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으며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은 미비했다”며 “자조모임 운영, 심리상담, 가족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유전체 검사, 재활치료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그 책임의 자리에 주저없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가 시작한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07-23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등 현장 행정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적용된다. 2025-07-23
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PEDIEN] 세종시의회는 23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일원에서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이 동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의 쓰레기 및 오물 수거 등 복구 작업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당초 23일부터 3일간 계획됐던 의정연수 일정 중 하루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을 변함없이 실천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에 공공성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2025-07-23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PEDIEN]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1동 상습 침수 피해 대책 논의.‘호원빗물펌프장 ’ 찾아 현장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1동 상습 침수 피해 대책 논의.‘호원빗물펌프장 ’ 찾아 현장 실태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침수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수펌프 용량 증설, 보조 하수관 신설, 대체 배수 경로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도 비상 시에는 각 동에 양수기 및 배수 장비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봉 도의원은 이날 민원사항 보고회를 마치자마자 직접 ‘호원빗물펌프장’을 찾아 배수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5-07-23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연구 용역 본격 착수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연구 용역 본격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인재 양성의 필수조건”이라며 “전국 최초로 ‘직업인성’ 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청소년 정책에 본격 반영하는 선도적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으로는 △직업인성 프로그램 개발 이론 고찰 △직업인성 기초소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종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직업인성 교육·운영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이다. 박세원 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직업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도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조기에 사회적 책임감과 협업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성 중심의 실천적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진은 앞으로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각계각층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정책제언 및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5-07-23
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과 평택이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취수 기능이 축소됐고 2027년 7월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작년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취수 기능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23
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3
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9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최된 문화예술 축제로 수지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역임하며 직접 기획하고 유치한 대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강 의원은 터널 개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 차례의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올해는 특히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3회의 페스티벌이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사 개최 전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응급구조시설, 비상대피로 소방설비 등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해 시민의 안전한 참여를 도모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수지농협풍물, 낭만스케치, 하모니 오브 엔젤스, 바스타즈 치어리딩, 비치노아떼, 트라움 등 전문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축 교감 체험, 아나바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나바다’ 행사에는 수지·신봉·성복연대가 협력해 지역 간 교류와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늦은 점심을 먹고 슬리퍼를 신고 아이 손 잡고 산책하듯 찾아오는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수지만의 터널 문화’”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골든보이스 솔리스트 앙상블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참이음교육네트워크, 수지연대, 신봉연대, 성복연대 등이 후원했다. 2025-07-23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PEDIEN]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 및 적립 기준도 명확히 해 실무 혼선 방지와 회계 간 책임 분리를 동시에 꾀했다. 이인규 의원은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성과분석 지적사항과 관련 법령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했다”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통합계정 운용의 실효성과 성과분석 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이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1조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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