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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해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5-04-30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PEDIEN]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방진영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방진영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방진영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과 함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방진영 의원은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대전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방진영 의원과 함께 모든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빙상장 등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한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과 시청 관계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및 주요 민원 발생 사항 등에 관해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시여성플라자에서는 기관 대표로부터 2025년 사업 계획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여미전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여성플라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시민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 부족만으로는 인력 축소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추진 사업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조직 구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위원들은 이를 고려해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복지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립요양원의 입소 자격 및 절차, 대기 기간 등에 대해 면밀히 질의했다. 이어 시민들이 입소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한 뒤,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반다비빙상장에서 위원들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아이스핏 페스타’를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증가하는 시설 이용 수요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시범 개관 이후 이용객 수가 약 4만 2천 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시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토대로 시민을 대신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30
유정인 시의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 신설 및 5호선 연장 청원”가결 이끌어
유정인 시의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 신설 및 5호선 연장 청원”가결 이끌어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소개한 ‘위례과천선의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이 4월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결됐다. 이번 청원은 위례신도시 및 송파구 남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과 위례과천선의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장 요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10,697명의 주민 서명과 함께 제출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염원과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정인 의원은 청원 소개 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급격한 주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교통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 계획은 종점을 법조타운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북위례 중심지까지 약 2.5km 거리가 발생한다. 이 구간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통상 20~3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선 조정과 추가 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정인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과 염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례과천선 연장과 신규 역사 신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청원 내용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구체적인 노선 조정 및 역사 설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위례신도시 일대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4-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관련 노조와 비공개 간담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관련 노조와 비공개 간담회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기관 이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우려와 해결 방향을 청취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거센 경과원 파주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인사 중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유일한 경기도의원으로 이번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한 정치의 책임 있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이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책상에 앉아 찬성이다, 반대다를 논쟁할 순 없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노조와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고준호 의원은 4월 9일 “경과원의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 이전은 기만적인 행정이자, 도민을 속이는 정치적 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 직후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출발했고 김동연 지사는 2년의 공백 끝에 ‘기능도, 비전도 빠진 부분 이전’ 이라는 미봉책만 내놓았다”며 “두 사람 모두 실행도 책임도 없었고 모든 부담은 행정에 전가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과원 이전의 현실성, 조직 해체 우려, 가족 생계·복지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노조가 참여하는 이전 협의체 또는 실무TF팀 구성 △직원 근무환경 개선, 통근 대책, 이주 대책 등 노조참여형 대책 설계가 선결되야 된다고 밝혔다. 이 외 일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동조합원은 “그동안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반대’라는 입장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며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선언에 행정이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단계별 계획과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필 것임을 시사했다. 2025-04-30
서성란 경기도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서성란 경기도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고무적인 성과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년층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인식 제고 캠페인과 등록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등록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 일부 시·군 보건소에는 아직 등록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제도 접근성이 낮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기관을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죽음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30
이봉준 서울시의원, 철도지하화 2차 우선사업 조속히 선정돼야… 서울시의 적극 대응 촉구
이봉준 서울시의원, 철도지하화 2차 우선사업 조속히 선정돼야… 서울시의 적극 대응 촉구 [PEDIEN]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우선추진 사업’ 대상지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데 대해, “서울역부터 노량진, 영등포를 잇는 국가철도 구간은 사업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조속한 2차 우선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부산, 대전, 안산 등 3개 도시를 선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원선 일대 국가철도 지상 구간을 제출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서울역, 노량진, 영등포를 지나는 경부선 구간은 수도권 교통의 핵심 축일 뿐 아니라 지역 단절, 소음·분진 피해 등 도시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서울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회”며 “지상 철도부지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면 서울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3월 ‘수도권 철도지하화 마스터플랜 TF’를 발족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있을 2차 선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특위 활동을 이끌었으며 특위 활동은 종료됐으나 ‘철도 지하화’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는 서울역에서 노량진을 거쳐 영등포로 이어지는 수도권 철도지하화의 핵심 구간이자,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봉준 의원은 “지상철로로 인해 수십 년간 단절되어 온 동작구 일대를 지하화로 연결하는 것은 단지 교통개선이 아니라, 동작의 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미래 설계”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 과정을 살펴 반드시 2차 우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부처님오신날 뜻 새기며 전통사찰 안전 강화 추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부처님오신날 뜻 새기며 전통사찰 안전 강화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전관리 책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화유산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맞춰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4-30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소방청사 등 시설개선 통한 소방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안전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소방청사 등 시설개선 통한 소방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안전확보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 △시흥 장곡센터 신축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해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해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방업무 종사자의 격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광명 도민· 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건립이 이루어져 소방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건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재난 대응 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 개선의 구축과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며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정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사 및 노후된 청사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이번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관련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소방 재난대응체계 인프라 구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등 소방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4-30
명재성 의원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명재성 의원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은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리츠 방식 도입에 따라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청산 및 관리 절차 등 후속 운영체계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안산시 법무자문관은 “복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계획 내용과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업비 지원 및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부장은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GH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망 후보지를 선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완결성 있는 조례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자리를 함께 했다. 2025-04-30
“김규남 서울시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PEDIEN]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30
이한국 경기도의원, 파주 장파초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
이한국 경기도의원, 파주 장파초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30일 파주 장파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2025년 제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파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12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으로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했고 자유발언을 하는 등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한국 의원은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의회의 역할과 조례 제·개정의 과정, 도의원이 된 계기 등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고 그 중 조례를 만들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한 사람이나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고민하며 여러 번 수정해 만들어간다”고 답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이 의원은 “장파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궁금한 것은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도전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미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며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2025-04-30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강조,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강조, 추진상황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병원 신설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이 단순한 행정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국비 확보, 후보지 확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5-04-30
이오수 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도자예술 체험행사 참여
이오수 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도자예술 체험행사 참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0일 수원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함께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진행된 예술 체험 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인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경기도자미술관 관람’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 10명과 지도교사,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오수 의원은 명찰 착용과 인사를 시작으로 미술관 관람, 흙체험, 단체사진 촬영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오수 의원은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오늘처럼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오늘 경기도자미술관 방문은 9번째 견학”이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시 관람은 물론, 도자를 직접 만지고 만드는 ‘흙체험’을 통해 예술을 몸소 느끼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단체 기념사진 촬영과 기념품 전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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