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정연일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과 원거리 배정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학교 설립과 시설 인증, 통학 지원이 개학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행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이동권은 개학 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F 인증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학교 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포호수고는 개교 당시 특수학급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BF 본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 이용을 보장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김포호수고의 BF 본인증 취득 지연과 관련하여 보완 공사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초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이 교육청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 신양고와 김포신풍초 등 아직 BF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완료 일정을 제시하고, 학교별 인증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통학 지원의 적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향산중학교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김포교육지원청이 올해 안심에듀버스 46대를 운영하며 예산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원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원의 시기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향산중 통학차량 관련 공고의 견적 제출 마감일이 개학 이후인 3월 4일이었던 점은 개학 직후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입주 일정과 실제 통학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원거리 배정이 예상되는 경우 학교 배정과 동시에 통학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정연일 의원은 “학교 시설과 통학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개교와 개학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경기도 전역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임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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