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6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및 지도·감독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장 의원은 GH의 총부채가 2025년 말 기준 16조 5402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 또한 2024년 2866억원에서 2025년 1179억원으로 약 58.9% 급감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및 GH 설립·운영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GH 관리·감독 책임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한 운영실태 이행점검이 단순한 조치 완료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 효과까지 평가했는지 따져 물었다. GH의 재무 현황에 대한 심층 질의가 이어졌다. 고액 소송 및 중재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과 증가하는 이자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대규모 재무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공간전략과 측은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장 의원은 사업 확장과는 별개로 부채 상환 능력과 금융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간전략과는 기존 자문단 운영 외에 관리·감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장 의원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의 저조한 청약 신청률과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의 0.15대 1이라는 극히 낮은 청약 경쟁률 사례를 들었다. 지역별 입주 수요와 가구 구성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 공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이 20%에서 40%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취지를 실제 공급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생애 주기별 주거 수요를 고려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검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적합한 면적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급 정책과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과장은 이에 공감하며 정책 보완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GH의 사업 확장에 따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고액 소송과 금융 비용 등 재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감독 책임”이라며 “공공주택 역시 공급 실적보다 도민의 실제 주거 수요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와 생애 주기별 주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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