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늘어나는 도시 지역 빈집 문제와 관련해 주민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안 의원은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경기도 내 도시 지역 빈집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말 기준 1437호였던 빈집은 2026년 6월 기준 2779호로 약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11호의 빈집을 정비했던 실적은 2025년 41호로 약 63% 감소했다. 더욱이 2027년 본예산안에는 경기도 자체 정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계명 의원은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비 실적은 줄고, 경기도의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비 철거 사업만으로는 기존 경기도비 사업에서 지원하던 보수 및 울타리 설치와 같은 안전 조치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당장 철거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신청 실적만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 울타리 설치 비용까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4건이 ‘소유자 변심’을 이유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유자가 정비를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거 비용 부담, 소유권 문제, 철거 후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 향후 정비 사업 참여에 대한 불안감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계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 9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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